한나라 ‘인감 5년 내 완전 폐지’ 제동

최근 정부가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감 폐지 시한을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1일 “나이 든 사람들은 인감의 대체 수단을 금방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인감제도 폐지 시한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감 사용을 하지 않는 사회가 정착된 이후 5년 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 발표 시 ‘정착된 이후’라는 대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