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휴대폰 보조금 줄면 어찌되나

Q 최근 휴대폰업체의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용자인데 언제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상각치우

A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PCS)에 가입하려면 사용자들은 반드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 업체로부터 30만원의 가입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시가 50만원짜리 휴대폰을 20만원 이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가입자들은 사전에 약속된 기간동안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회사측과 맺게 됩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유치가 부당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일부 업체의 의무가입기간이 2년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SK텔레콤.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업체와 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 등 PCS업체들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새로운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이달 중순까지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다음달부터 정식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업체들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2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의무가입기간 1년에 20만원의 보조금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보조금 액수는 이르면 12월부터 10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가입자들은 40만원에 휴대폰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업체들은 이같은 급격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부가기능이 없는 저가형 휴대폰을 개발하고 보조배터리를 주지 않는 등의 방안을 동원해 25만원 정도에 휴대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