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에 통합될 예산청 시비우려해 이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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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예산청이 기획예산위원회와 합치려고 서울 서초동 옛 조달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이를 미루고 있다.

예산청은 최근 논의중인 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획예산위와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되자 이전날짜까지 오는 10월 1일로 잡았으나 돌연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예산청이 엄연히 재정경제부 산하 외청인데 현재 같은 청사를 쓰고 있는 재경부를 떠나 기획예산위가 입주해 있는 조달청 청사로 옮길 경우 한나라당에 시빗거리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 때문.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에서 당초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권까지 갖기로 추진하다 권한집중을 이유로 내건 야당의 반대로 기획예산위는 예산지침권만 갖고, 예산청은 편성권만 갖는 재정경제부의 외청기관으로 분리됐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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