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이야 다이치 (堺屋太一)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은 "지금의 일본경제는 디플레 악순환에 빠지기 일보직전" 이라고 진단한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쇼와 (昭和) 공황에 버금가는 공황이 이미 진행중" 이라는 우려를 표시한다.
IMF도 "아시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고 강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의 요인을 안에서 찾을 경우 심각한 소비위축이 먼저 꼽힌다.
경제연구소들은 일본의 적정공급능력과 비교해볼 때 민간수요가 20조엔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격차를 방관할 경우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일본정부가 ▶금리 인하▶감세▶공공투자 확대 등 16조6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부양책이 약효를 발하려면 풀린 돈이 제대로 돌아야 하는데 금융시스템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장기신용은행 처리에서 보듯 재정자금 투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마찰을 빚는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외부적 요인은 세계경제의 불균형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의 자금이 개발도상국에 원활하게 유입돼야 하는데, 달러강세와 미국의 고금리로 세계의 돈흐름이 동맥경화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의 자금줄이던 일본계 자금조차 지난 4월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금융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들간의 공동 금리인하와 외환시장 개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미국이 달러강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경제위기 본질은 정치적 위기" 라고 진단한다.
일본의 정책을 주도해온 관료집단이 주저앉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체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발 (發) 세계공황을 차단하기 위해 애는 쓰고 있으나 빛은 나지 않는 형국이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