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22일 '신당창당' 이나 '민주대연합' 구상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金대통령의 자문교수 그룹의 일원인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이같은 일을 국민회의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黃교수는 내년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까지 한나라당 민주계에 대한 단계별 집단영입 작업을 완료한 뒤 2000년 총선을 겨냥한 '제2의 창당' 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각제 개헌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때 어려워질 것" 이라 전망하고 "설사 내각제 개헌을 하게되더라도 대통령이 여전히 외교.국방.정보권.총리위촉권을 장악하는 2원집정부식 권력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 했다.
그의 개헌론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지난해말 후보 단일화과정의 협약상의 순수 내각제와 다른 내용이어서 자민련의 반발이 예상된다.
黃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24일 있을 국민회의 의원연수 강의에 앞서 당에 미리 배포한 '제2의 건국과 국민회의의 역사적 과업' 이란 요약문에 실려 있다.
이같은 구상이 黃교수의 사견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崔章集) 의 기획위원이며 金대통령의 개혁그룹중 핵심인사라는 점 때문에 여권핵심의 의중을 반영했는지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사안의 폭발성을 의식해서인지 당에 전달된 원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黃교수측에 발표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黃교수의 원고요약.
◇ 전국정당화 추진 =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정당명부제의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민주계 (한나라당내) 및 재야인사를 집단 영입해 '전국적 민주블록' 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계의 영입은 단순한 지역연합 (지역간 동맹) 을 뛰어넘는 민주적 지역통합 (합당) 을 의미한다.
◇ 정치적 '프리 핸드 (재량권)' 확보 = 자민련이 반개혁적 노선으로 선회하거나 연립정부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 단독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신당에 이어 민주계와의 통합에 성공하면 16대 총선에서 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와 단독 과반의석이 보장된다.
지난 6.4 지방선거 득표율을 정당명부제에 대입해 보면 국민회의가 국민신당을 합쳐 1백27석을 얻게 돼 원내 제1당이 된다.민주계까지 추가하면 과반의석 (1백5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 내각제 개헌 = 한나라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다.
한나라당이 극력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거기다 16대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단독 안정의석을 얻을 전망을 창출하면 내각제 논의는 냉각될 것이다.
한편 내각제 개헌이 달성되려면 한나라당이 생존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찬성해야 한다.
이때는 국민회의도 자민련과의 약속으로 인해 대국민 개헌설득작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독일식 순수내각제가 아니라 제2공화국식 2원집정제로 될 공산이 크다.
분단상황.대통령제 전통.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순수내각제는 불가능하다.
전영기.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