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 (姜慶植) 전 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단은 28일 "남덕우 (南悳祐).신현확 (申鉉碻) 전 총리 등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 45명이 姜.金씨의 보석허가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31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키로 했다" 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밝힌 탄원서 요지는 "姜.金씨에게 도덕적.행정적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정책결정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정책수립 및 실행이 형사소추 가능성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국가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내용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는 南.申전총리를 비롯해 김정렴 (金正濂)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승윤 (李承潤).정인용 (鄭寅用).이한빈 (李漢彬)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 (鄭永儀).사공일 (司空壹) 전 재무장관, 최창락 (崔昌洛) 전 한국은행총재, 이진설 (李鎭卨).서영택 (徐榮澤) 전 건설장관 등 전직 경제부처 장.차관급 관료 45명이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