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국정과제 요지]부정부패·지역갈등 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 을 제창한다.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기에 지난 6개월은 짧은 시간이었다.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은 '국민의 정부' 와 여당에 개혁의 선봉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에는 국난 극복의 기간 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의 건국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운명을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다. 산업화.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를 완성하려는총체적 국정개혁이자 국민운동이다. 국정운영 6대 과제를 제시한다.

◇선진적 민주정치 = 권위주의로부터 참여민주주의로 전환시켜 국민과 정부간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늘리겠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고 망국적 지역대립을 청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와 지역발전을 공정히 하겠다.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인사청문회도 시행하겠다. 언론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 =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연내에 입법하고 정보.첨단기술 중심의 지식산업국가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보편적 세계주의 = 아직 한국을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독선적 민족주의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 지식국가 = 물질 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바꿔야 한다. 입시지옥이 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과외부담을 줄이겠다.

◇공생적 시민사회 = 노사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합.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 경제성장의 성과가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하겠다.

모든 실업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다.

◇협력적 남북관계 = 남북 대결주의를 넘어 확고한 안보위에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남북기본합의서 틀 안에서 공존공영의 관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산업화.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한 때의 인기보다 후세의 평가가 더욱 소중하다.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