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 '총체적 책임론' 솔솔

'서해 북방한계선(NLL)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기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조 장관의 경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누락 사건의 발생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조 장관에 대한 총체적 관리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선택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지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며 "이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박승춘 국방정보본부장이 자진 전역 의사를 표명, 보직 해임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 어떤 형태로든 조 장관의 거취가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노 대통령이 보고누락 당사자들을 군의 사기를 고려해 경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그 다음날 국회 보고에서 '고의적' 보고누락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파장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군 전반에 대한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최종 방침이 없는데 경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반응은 그동안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나올 때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톤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국방부가 대상에 포함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번주 중 경질을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할 수도 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