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소득자들의 문제는 IMF시대에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 貧益貧) 의 구조를 심화시켜 계층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
◇ 손상호 (孫祥皓)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그동안 자금난에 쫓긴 부실기업과 부실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를 주도해온 만큼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끝내 고금리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당분간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워 자금수요도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내년께에는 수신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고금리 소득의 부작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다.
◇ 봉태열 (奉泰烈) 국세청 조사국장 = 치솟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고금리 혜택을 누리는 부유층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사채이자 같은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하겠다.
◇ 안종범 (安鍾範) 성균관대 교수 = 지난해말 여야 합의로 무기 연기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전면부활이 어렵다면 납세자가 현재처럼 이자소득세만을 내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종합과세' 라도 실시해야 한다.
◇ 함준호 (咸駿浩)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보장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원리금은 똑같이 보장해주되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 종전처럼 전액 현찰로 내주지 말고 일정 규모 이상은 채권으로 대신 지급해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태국은 지난해 12월 56개 부실 파이낸스 (종금사) 를 폐쇄할 때 1천만바트 이상 고액 예금자에겐 만기 5년짜리 장기채 성격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CD) 를 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