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투자 위한 멍석 깔렸으니 이젠 기업이 나설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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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2일 발표한 투자 촉진 방안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망라되다시피 포함됐다.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직접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해 온 각종 규제를 풀고 경영권 안정장치도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원하는 대로 마련해 줄 테니 제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 촉진에 부심하는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에는 불안요인이 너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지난해 초부터 거의 증가를 멈췄고, 지난해 4분기부터는 급기야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가 위축돼서는 당장 눈앞의 경기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래의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될 우려가 크다. 기업의 투자는 현재의 경기진작 효과도 크지만 동시에 미래의 생산기반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는 투자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다.

투자를 위한 멍석은 충분히 깔렸다고 본다. 이제는 기업들이 나설 차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 “기업, 특히 대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까지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우리는 올 하반기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의 고비라고 본다. 그 주역은 기업이고, 그 수단이 바로 기업들의 과감한 선제 투자다. 혹여 아직도 투자의 걸림돌이나 지원이 미흡한 대목이 있으면 시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경제 회복과 서민의 일자리가 모두 기업의 투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