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명예퇴직금 전면 손질

정부가 공기업의 명예퇴직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8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된 한국전력.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을 비롯해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까지 망라한 45개 공기업에 대한 '명예퇴직금제도 개선' 에 나섰다" 고 밝혔다.

기획예산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명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률을 따지기 전에 도덕적 문제" 라며 차제에 명퇴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 산하 정부개혁실은 이달중 실태파악을 마무리하는대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또 "퇴출이 예상되던 금융기관들의 경우 막판에 퇴직금.위로금 외에도 부당대출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며 실사작업을 벌인 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부실 처리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마당에 위로금까지 지급한 것은 분명한 잘못" 이라며 "이번 기회에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위로금 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명예퇴직을 단행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최고 6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 금액중에서 명퇴금이 일반 퇴직금보다 많았다" 며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지만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석탄공사의 경우 수년간 막대한 적자를 낸 대표적 부실기업이면서도 이자가 연 30%선에 이르는 종금사 돈을 끌어다 명퇴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