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마련 의미]

IMF시대를 맞아 가장 보수적 집단인 군 (軍) 도 조직.인력감축과 일부 기능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에 나섰다.

2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작지만 강한 군' 이라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군개혁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창군 50년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개혁시책이 많이 포함돼 주목된다.

金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연구를 많이 한 대규모 개혁안" 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요체는 50년간 쌓인 군살빼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개혁안은 73년 이후 계속돼온 육군의 기본편성체계인 1.2.3군 체제의 재정비다.

일부 군사령부를 통합하고 예하부대도 정리함으로써 방만한 조직을 축소, 지휘체계를 간소화한다는 안 (案) 이다. 자연히 고위 장성의 숫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지원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부대를 해체하는 한편 전투와 직접 관련된 핵심전력은 보강한다는 것이 개혁의 큰 원칙이다.

이와 함께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는 가능한한 민간에 넘기는 살빼기 방식이 대거 도입된다. 전투력과 직접 관련이 적은 분야의 슬림화작업은 군 관련 기관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전투와 무관한 국군체육부대가 없어지고, 의무분야 민영화계획에 따라 간호사관학교도 폐지될 전망이다.

분산.중복돼 있는 국방대학원 등 교육기관과 정보관련 부대도 하나로 통폐합된다. 계룡대 육.해.공 3군 사령부의 유사기능도 통폐합된다.

이같은 슬림화작업이 2002년까지 완료되면 약 1만명의 인력이 절감될 전망이다.

군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방위력 개선사업. 무기구입에 막대한 외화를 사용하는 이 분야는 김영삼 (金泳三) 정부 출범 초기 율곡감사과정에서 드러났듯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잡한 이해관계로 본격적인 수술의 칼을 대지 못해왔다.

개혁안은 지금까지 모호하고 복잡했던 담당기관을 국방부산하 '획득본부' 로 단일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줄기를 잡았다.

그리고 비리의 소지인 동시에 무기도입을 지연시켜온 원인이 돼온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옥상옥으로 비난받아온 각종 협의회와 위원회도 대폭 축소.폐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은 앞으로 5년간의 개혁방향을 밝힌데 불과하다.

앞으로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그대로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군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돼 왔으나 아직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항이 강했다.

특히 육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합참 - 군사령부 - 군단 - 사단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중 군단을 없애고 사단을 슬림화.기동화하는데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한계를 느끼게 한다.

오병상.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