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올 하반기중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KBS - TV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실물경제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중소기업.수출.주택사업 등을 지원하고, SOC 투자도 확대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금융경색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혀왔으나 SOC 투자 확대와 같은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장관은 또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업종의 제품을 중심으로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강구중" 이라며 "다만 재정적자 확대가 구조조정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연.기금이 금융권에 맡겨놓은 대규모 여유자금을 재정으로 끌어들여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 과 오는 7월8일부터 2주동안 재정적자 확대 등 3분기 거시경제지표 재조정 협상을 벌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GDP) 대비 마이너스 1.75%에서 마이너스 3%로 확대하고^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로 낮출 방침이다.
은행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 육성과 관련, 그는 "정부가 강제로 합병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 며 "합병 은행간에 문화가 비슷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은행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합병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퇴출은행의 자산.부채를 우랑은행에 넘기는 것에 대해 李장관은 "부실부문은 떼어내고 건실한 부문만 넘기게 된다" 며 "우량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정부가 증자를 도와줄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