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등 장성7명 포함 병무청탁 현역군인 모두 13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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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역 대장.중장 등 고위장성 7명을 포함, 현역군인 1백33명이 원용수 (元龍洙.구속) 준위를 통해 병무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에는 길형보 (吉亨寶.대장) 3군사령관.이남신 (李南信.중장) 기무사령관.정화언 (鄭和彦.소장) 논산훈련소장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검찰부는 22일 元준위 수첩에 적힌 4백43건의 병무청탁에 관련된 4백명의 명단 가운데 장성 7명, 대령 48명, 중.소령 32명, 위관장교 1명, 준위 32명, 하사관 13명 등 현역군인 1백33명이 포함돼 있다고 병무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조사를 마친 장성 7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나머지 현역은 조사가 끝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청탁자중 吉사령관의 경우는 참모차장 때 보좌관이 부관장교를 통해 중국어를 전공한 아들을 어학병으로 근무토록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李사령관은 군단장 재직시 친구 아들의 입병절차를 문의받고 부관에게 안내를 지시했으며, 鄭소장은 아들의 입대일자를 조정.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박선기 (朴宣基) 법무관리관은 "이들 장성의 청탁과정에서 금품수수는 한건도 없었고 직권을 남용한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다" 며 "인사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관장교 등 17명이 元준위에게 1인당 2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준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특히 대령 2명과 중.소령 2명은 元준위로부터 각각 2백만~1천5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元준위는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을 요구하는 모 인사로부터 4천2백만원을 받는 등 1백2명 (확인) 으로부터 40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방부는 또 청탁자 가운데 예비역 장성 6명 등 예비역 청탁자가 40명이며, 병무청 직원이 60명, 민간인이 1백85명이라고 발표했다.

예비역 청탁자 가운데 16명은 元준위에게 20만~3백50만원의 금품을 청탁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무청 직원 가운데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한 8명은 元준위에게 7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元준위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청탁을 해결한 병무청 직원은 14명으로 밝혀졌으며, 민간인 청탁자 1백2명은 수첩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방부 검찰부는 元준위로부터 1천5백여만원을 받은 육본부관감 하영포 (河永浦.갑종 2백8기) 준장을 뇌물수수혐의로 추가 구속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영관장교 2명, 군의관 1명, 준위 1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元준위로부터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부관감 박노준 (朴魯俊.55) 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서울지검에 넘겼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국방부에 의해 1차 수사의뢰된 민간인 1백85명중 병역면제 청탁자.2천만원 이상의 고액청탁자.알선중개인 등 병무비리 연루자 10여명을 22일 처음으로 소환, 구체적인 청탁경위와 금품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미 출국금지된 병무청 직원과 청탁자 20~25명 외에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난 청탁자 4~5명에 대해서도 지난 21일자로 출국금지, 이번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4~30명으로 늘어났다.

김민석.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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