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힘 모으는 개혁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개혁작업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다시 부상됐다.

金대통령은 귀국회견에서 총체적 개혁의지를 표명했고 청와대에서는 "전시상태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1백일 작전을 한다" 는 등의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러한 결의와 다짐이 있었으나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되돌아봐야 한다.

金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의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에서 어느 한 분야만 손을 댄다고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지금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이 핵심과제임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환경이 되는 정치.행정.교육이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폭과 방향이 총체적이면서도 지향하는 바가 일치돼야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금껏 방치된 분야나 소극적이던 분야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정치분야만 해도 지방선거다 뭐다 해 여야가 기세싸움만 벌였지 변한 것이 없다.

정치는 구 (舊) 정치에 젖어 한발짝도 앞으로 못나가면서 경제분야만 채찍질한다고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가.

늦었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에 칼을 대야 한다.

정부 개혁 역시 새 정부 출범때 일부 행정개혁은 있었으나 미흡했거나 시행 결과 잘못된 것도 발견됐다.

공기업.산하단체의 구조조정도 있어야 하고 예산기구의 2원화 등 시행착오도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

총체적 개혁은 무엇보다 온 국민의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YS정부도 취임초부터 개혁을 주창했지만 결국 성공치 못했다.

개혁이 집권층 편의를 위한 자의 (恣意) 적인 잣대로 이용됐기 때문에 국민이 이를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체적 개혁작업은 이를 교훈삼아 단기적이거나 정권적인 차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나라 전체의 장래를 위한 조치임을 확신시켜 정파.지역.계층을 초월한 자발적인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