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산업폐기물 정부서 대신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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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연쇄부도로 산업쓰레기가 대량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자로부터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출연금을 받아 연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을 설립, 업체가 폐기물 처리능력을 상실할 경우 대신 처리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IMF사태로 전국 1만9천8백84개 폐기물 관련업체중 1천2백24곳 (6%) 이 부도났으며 이중 4백98곳에 6만여t의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집계돼 이같은 내용의 산업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폐유와 폐합성수지 등 산업폐기물 3천여t이 방치돼 주변 환경오염이 시작된 남경기업 (인천) 을 비롯, 호성산업 (대전).㈜동호 (경북칠곡).동명유화 (포항) 등 4곳에는 정부의 지정폐기물 처리 예산 1억원을 긴급 투입, 환경관리공단이 맡아 처리토록 했다.

또 보관용기가 부식돼 폐유 유출 및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는 45곳 (4만8천9백t)에는 환경관리공단 (지정폐기물) 과 각 지자체 (일반폐기물)가 단계적으로 처리를 대행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연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공제조합을 설치하고 부도업체의 건물.소유권 이전때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6만여t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1백80억원 (t당 30만원) 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행정대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심재곤 (沈在坤) 폐기물관리국장은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상태가 심각한 폐기물부터 우선 처리하겠다" 며 "13일 관계기관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들이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求償權) 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yangy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