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林昌烈) 전부총리 소환으로 검찰의 외환위기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林전부총리가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요청을 번복한 배경이 밝혀질지, 감사원 특감에 이어 검찰에서도 '면죄부' 를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林전부총리에 대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지난해 11월19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가 경질되면서 林전부총리에게 IMF구제금융 요청건을 제대로 인계했는지 여부.
이는 姜전부총리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데 대한 핵심 대목으로 감사원이 姜전부총리를 수사의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감사원은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姜전부총리가 IMF구제금융건을 인계하지 않아 林전부총리가 기자회견때 이를 부인했다가 다시 번복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악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역시 姜전부총리가 IMF지원 문제를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고도 후임자에게 고의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특감결과에도 불구하고 林전부총리가 구제금융 신청을 번복한데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金전대통령이 林전부총리를 임명할 때 IMF지원요청 방침을 알리고 이를 발표문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고 말하는 등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흘전 경제부총리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林전부총리가 당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IMF구제금융 요청건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그는 취임 4일후인 지난해 11월21일에도 옛 재경원 공보관을 통해 "IMF지원신청 검토설은 사실무근" 이라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날 오후10시 구제금융 요청을 공식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이 때문에 林전부총리가 이미 미국·일본에까지 통보된 IMF구제금융 신청건을 "IMF 도움없이도 외환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며 부인한 데는 말못할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또 金전대통령이 姜전부총리에게 구제금융 요청을 재가하고도 미적미적하며 정확한 후속지시를 내리지 않아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혼선이 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