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1일 "현재 실업자대책을 강구하는데 반영된 예산이 7조9천억원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등 정부가 있는 힘을 다해 실업문제에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인상 (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 산별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 노총의장단 25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또 제2기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국노총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朴위원장 등 한국노총측은 대기업 개혁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제2기 노사정위에는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할 수 있으나 경영권 관계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며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익주장을 벗어나 불법파업을 하거나 기업경영에 간섭해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그는 "꼭 필요한 정리해고는 법과 노사정 합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이 법과 노사정 합의를 지키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확고한 태도를 지켜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金대통령은 한국노총측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5대 합의 사항은 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 며 "제2기 노사정위에 참여해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따지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장관은 제2기 노사정위가 구성될 경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기업을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국영기업체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노조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