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 전문가인 다이애나 골즈워디 (53) 는 행정개혁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정부예산을 줄이면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했다.
13일 주한 영국대사관의 초청으로 방한한 그녀는 30년간의 공직을 거친 뒤 유엔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질랜드 등의 행정 민영화에 참여한 바 있다.
영국 정부 개혁의 상징으로 유명한 '넥스트 스텝스 (Next Steps)' 와 '마켓 테스팅 (Market Testing)' 제도가 그녀의 작품이다.다음은 일문일답.
- 영국의 행정 민영화 배경은. "79년 효율성 검토로 시작된 행정 민영화는 행정서비스사업소 도입, '시민헌장' 제정 등으로 발전해왔다. "
- 민영화에 따른 감원 등 충격이 컸을 텐데. "초기에는 부서별로 5~10%씩 감원 인원을 할당하고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마구잡이식이었다.그러나 3년후부터 퇴직 등 자연도태를 유도했고 해고자에게 민영화된 부서에 일자리를 알선, 반발을 흡수했다. "
- 넥스트 스텝과 마켓 테스팅이란. "대처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비만한 관료주의가 여전히 걸림돌이었다.결국 88년에야 운전면허 등 서비스성 업무를 행정서비스사업소라는 반 (半) 민간기구에 넘겼는데 이것이 넥스트 스텝이다. 마켓 테스팅은 청소.공공시설 관리 등의 서비스를 행정부와 민간에 대해 동등하게 입찰시키는 제도다. "
- 영국 개혁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영국 방식이 그대로 한국에 이전될 수는 없다.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이 개발돼야 하지만 영국 모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