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정책실패 법적처리…부작용 지적 잘해

14일자 3면 '정책실패 고의성 가려질까' '미.일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 주력' 은 환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강경식.김인호씨에 대해 과연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를 살피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 기사다.

그런데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한 것은 적절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국민감정을 수습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챌린저호 폭발사고.고베대지진.TWA900 사건 등 선진국의 사례는 재해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의 환란사건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모니터 강판권·김혜영·김장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