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의 평화협상이 10일 (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평화협정 이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본다.
앞으로 수주안에 일련의 투표와 입법과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세가지 장애는 다음과 같다.
◇ 주민투표 = 다음달 아일랜드 양지역에서 같은 날 평화협정 전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승인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다.아일랜드공화국의 주민투표는 유권자들에게 지난 37년의 헌법에 포함된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토주장을 수정할 것인지 여부도 묻게 된다.
평화협정을 비준하는 데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나 양측은 정치적 폭력이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만일 어느 쪽에서든 반대자가 과반수를 넘으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 입법 = 영국 의회는 정부의 북아일랜드 담당부로부터 새로 구성되는 벨파스트 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아일랜드 의회도 벨파스트와 더블린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협의회와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 북아일랜드 선거 = 1백8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할 선거는 오는 6월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됐다.3주간 계속될 선거운동과 투표결과는 주민들이 온건파를 원하고 있는지, 강경파를 원하는지 밝혀줄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각 정파가 얻는 의석분포에 따라 위원장과 각료수 등의 배분도 결정된다.의회내 표결은 7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신교도세력이 투표수로 가톨릭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단순과반 표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각 정파는 평화협정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세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