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남북 균형외교 추구"…중국 싱크탱크 '올 한반도정책'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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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한국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속해야 하며 북한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도 돈독히 해야 한다는 중국측 주장이 나왔다.중국의 각계 학자들로 구성된 '중국의 전략과 관리연구회' 는 최근 발간한 '국제형세 분석보고' 를 통해 올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없을 것이며 북.미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전략과 관리연구회는 89년 설립된 국무원산하 학술연구단체로 13개 산하기구가 있으며 사회과학원.베이징 (北京) 대 등의 교수진과 저명한 정치가.경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크탱크다. 보고서의 주장은 올해 중국의 대 (對) 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는 없으며 한반도 정세는 점차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내에서 외국의 패권추구 방지, 4자회담의 촉진을 통한 한반도내 평화정착이란 4개 목표를 달성키 위해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올해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 보고서는 ▶남북한 양측이 전쟁의 피해를 잘 알고 있으며▶중.미.일 등도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 경수로 건설에 따른 인원.기술교류 등 남북간 접촉이 빈번해져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북한이 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하거나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전략을 수정할 리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베이징 = 유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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