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 정책 무엇인가]인권보장 정치중립에 역점

새 정부 들어 진용을 새로 갖춘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가 밝힌 '신 (新) 공안' 정책은 과거의 공안기조를 유지하되 적법절차를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秦공안부장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고 사회혼란을 막아야 하는 검찰 공안정책의 원칙이 바뀔 수 없다" 며 "다만 과거 검찰의 인권보장과 정치적 중립부분에 대한 비난을 감안해 적법절차를 최대한 준수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은 "6월4일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 며 정치적 중립을 특히 강조했다.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공안인맥' 이 상당수 소외된 지난 3월 인사처럼 정치적 풍향에 따라 조직이 흔들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신중히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총련 등 친북 좌익세력에 대해선 종래의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2백6개에 달하던 가입 대학이 15개로 줄어드는 등 한총련의 세력이 크게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완전 와해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강경대응의 배경은 우선 6기 한총련이 여야 정권교체 등 주변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친북노선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한총련은 또 IMF사태 이후 대량실업 사태에 편승해 '노학 (勞學)' 투쟁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한총련이 노동계와 연대, 파업을 유도하거나 국내 상주 외국 기관을 습격.점거하는 사태를 일으킬 경우 국가 신인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며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기존의 강경성향을 포기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