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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 완전통합되기까지 남은 문제점]중앙은행 총재 싸고 주도권 다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EMU가 완전한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기까지는 아직 몇가지 과정이 남아 있다.

오는 5월 EU정상회담에서 EMU의 금융정책을 이끌어갈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를 선정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유로화와 참여국 화폐의 교환비율이 결정된다.

내년 1월 단일통화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곧바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1년말까지 유로화는 현찰이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계정간 거래수단으로서 참여국의 경제정책과 은행간 거래의 기준이 된다.

기업의 경우 이 기간중 기존거래를 유로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중 유로표시의 공채도 발행된다.

참여국가들의 금융정책수립 및 실행권도 ECB로 완전 이양된다.

늦어도 2002년 6월말까지 유로화가 참여국의 통화로 완전히 자리잡게되면 참여국가들의 개별 화폐는 사라지며 통화통합이 완료된다.

이같은 EMU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EMU 참여국들이 무리한 긴축정책을 통해 참여조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을 간신히 충족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이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재정부채가 1백20%대에 이르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의 재정불안과 10%가 넘는 각국의 실업은 큰 골칫거리다.

이번에 EMU에 참여하지 않는 영국 등 4개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영국은 EMU 가입이 투자전망을 개선하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불완전한 독립문제를 안고 있는 스웨덴, 경제력이 낮아 가입치 못한 그리스, 정치적인 이유로 참여를 미룬 덴마크를 앞으로 어떻게 EMU에 끌어들일지도 문제다.

중앙은행총재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권 싸움도 유럽이 안정적인 경제통일을 이루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준·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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