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행되는 보증보험회사 지급보증 회사채를 샀다가 부도가 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가 부도날 경우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대신 물어줬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4월 발행분부터 물어주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보증보험회사 지급보증 회사채만 보장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다" 며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는 쪽으로 관련법을 고쳐 26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