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모저모]법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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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9일 법사위에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한나라당소속 법사위원들은 장응수 (張應水)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처리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포문을 연 안상수 (安商守) 의원은 "권한쟁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처분신청은 1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한다" "헌재는 신속한 처리에 대한 의지와 대책이 있느냐" 고 따졌다.

安의원은 "헌재 고위층이 총리서리 문제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눈치를 볼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 고 다그치면서 "만약 그럴 경우 헌재 재판관의 직무유기로 탄핵사유도 될 수 있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송훈석 (宋勳錫) 의원은 "총리서리 문제는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여지가 없는 사안" 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타협을 기다려선 안된다" 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위' 가 이어지자 이번엔 여당의원들이 나섰다.

국민회의 박찬주 (朴燦柱)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마치 총리서리체제가 위헌으로 결정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고 꼬집었고 천정배 (千正培) 의원은 "백지투표로 국회기능 정지를 야기한 국회 다수당이 헌재에 제소한 것은 소권남용" 이라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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