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서머스 부장관 '금융위기 해법']행정·경영 투명화가 으뜸

미국 재무부 로렌스 서머스 부장관 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한국 등 동남아 국가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요약. 세계 금융시장의 자본 이동은 보다 빠르고 광범위해졌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만큼 충격도 더 커졌다.

최근 몇년간 우리는 많은 금융위기를 지켜보았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두가지 기본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는 건전한 거시경제지표들이다.

이는 위기를 맞은 국가가 신인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는 무분별한 외화차입 등 위험한 관행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지난 몇개월동안 우리는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자본 유입의 유인 (誘因) 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국내적 제도와 감독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개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은 건전한 국내 금융체제 구축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따라서 각국은 개방화된 체제 아래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 기준과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계 금융체제의 구축은 우선 각국 정부의 개별적 노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여기에다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금융체제 안정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위기 방지를 위한 처방은 명확하다.

먼저 강도 높은 투명성의 확보다.

투명성은 개별 기업부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로, 개도국에서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일보된 금융기준의 확립과 효율적인 금융 하위구조 구축, 신용 문화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나친 방임에 따른 혼란.무질서▶기업에 대한 무한정한 지원이 빚어내는 금융구조의 취약성이라는 양 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국은 파산법을 도입해 망할 기업은 망하도록 놓아둬야 한다.

이런 것이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자본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려면 투자 대상지의 기초여건 (펀더멘털) 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리 = 윤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