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 위헌 대립 오늘 임시국회…야권, 여당 압박 작전

한나라당은 총리서리체제가 위헌이라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늘어나자 이에 크게 고무돼 대여 (對與) 압박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5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한동 (李漢東) 대표가 한 신문에 실린 위헌론 기고문을 읽으며 "이 말이 맞다" 고 할 정도였다.

당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여당측이 정치적 논란을 떠나 우선 위헌적 요소와 불법이라는 좁은 입지에 갇혔다고 보고 법적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발족된 '헌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玄敬大)' 라는 조직의 이름은 마치 유신시절이나 5공 때 직선제 개헌 등을 위해 투쟁하던 야당위원회를 연상시킨다.

위원 14명중에는 강재섭 (姜在涉).홍준표 (洪準杓).이사철 (李思哲) 의원 등 검사출신만 9명이나 된다.

안상수 (安商守).송훈석 (宋勳錫) 의원 등 16명은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면질의를 보내는 색다른 공세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근거도 없는 총리서리가 국가시설물.예산을 사용하고 각 부처에 지시하는 등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 며 "장관은 행정적 협조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맹형규 (孟亨奎) 대변인은 '서리체제 위헌' 의 여론을 거론하며 "향후 중요한 법률공포 등 국법상 행위에 대해 무자격자인 김종필씨가 총리란에 부서 (副署)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고 논평했다.

그는 "과거 서리체제의 위헌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본인이 바로 야당시절의 김대중총재" 라고 지적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