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판' 의문사위?…활동시한 끝나자 재출범 논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특별법 제.개정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의문사위는 활동만료 시한 한달 내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 당장 입장을 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의문사위를 재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의문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를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실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2기 의문사위의 결정을 환영한 바 있어 당론으로 3기 의문사위의 발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규정해 놓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재고할 방침"이라며 "만일 의문사위를 존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위원 교체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은 "간첩을 민주 인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