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난 새정부 100대과제]정무·행정분야…"인권 보호"사법개혁 예고

국민회의.자민련 정책팀과 대통령직인수위는 4일 '차기정부 1백대 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정내용을 함구했다.

정부 부처나 관련단체의 민감한 반응과 반발 때문이다.

새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조정안은 다음주에 공개된다.

다음은 본사가 단독 입수한 정무.행정과 사회.문화분야 과제 내용.

정책과제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정부조직과 운영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위주로 바꿔 '선진국형 국가모델' 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이같은 의지가 단적으로 표현된 대목이다.

국민회의.자민련 양당정책협의회의 조율과정에서 "굳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정부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는 반론도 적잖아 논란을 벌였다고 한다.

이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을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급행료 부조리 근절,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강화 등이 그 대상이다.

공무원사회에 경쟁과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한 것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실적.능력급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 공직사회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정책실명제' 와 '대형 국책사업 감사전담반' 설치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를 막아 공무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교통.환경.상하수도.쓰레기 분쟁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광역행정수행기본법' 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세계 1위의 교통사고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인명.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고방지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퇴직여성의 재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여성재고용장려금을 확충하는 등 남녀평등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도 담고 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