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감원 내란'…기구 축소·명단 거명, 부처마다 뒤숭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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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살 깎아 몸집 줄이기 - .정부 조직개편에 이은 부처별 인원감축과 조직정비 작업이 본격화하며 공무원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 (3일) 을 하루 앞둔 2일 정부 각 부처는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인력감축의 구체적인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부처마다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부처는 일단 5~10%씩의 자체 감축기준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통일원은 권오기 (權五琦) 부총리가 '10% 감축안' 마련 지침을 재확인하면서 “축소대상이 되는 인원도 파악하라” 고 지시해 자리와 함께 이름도 거명되는 흉흉한 분위기. 공중분해되는 공보처는 새로 짤 직제안마저 없어 망연자실해 하는 가운데 분산돼 흩어질 총리실.문화부.정보통신부 등에 자리마련을 당부하는 의견을 내느라 분주했다.

교육부는 본부와 6개 직속기관 일반직 공무원 8백14명중 10%를 줄인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한 간부는 “명예퇴직을 검토중이나 예산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고 강제퇴직을 시키자니 기준이 모호하다” 고 하소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청 (廳) 으로 확대개편해 본부의 식품정책국과 약정국의 인.허가 업무를 이양하고 이들 2개국을 1개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가는 사람들은 살판나게 됐다” 는 반응.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에는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 간부들의 막판 로비 전화가 쇄도했다.

환경부에서는 산림청과 업무중복이 많은 자연보전국, 기능조정과 감축설이 퍼진 4개 지방환경청과 8개 지방출장소 직원들이 “일손이 안잡힌다” 며 크게 동요하고 있다.

농림부의 차관급 외청에서 환경부 1급청으로 격하가 유력시되는 산림청의 경우 2백여명중 10% 정도가 감축될 것이란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총무처와 합부 (合部) 작업을 벌이고 있는 내무부는 정원의 25%나 줄여야 하는 입장. 이에 따라 직원들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점치면서 온갖 정보망을 가동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 해양수산부는 2개 청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다시 장관급 부처로 남을 가능성이 보이자 자체안 마련을 미룬 채 직원을 10% 이상 줄인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한.일어업협정으로 해양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직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사회부·정치부·경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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