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불발…고통분담 대타협 막판 진통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의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 작성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예상대로 '정리해고' (고용조정)가 난관이었다.

노사정위는 19일 기초위원회에서 합의문안에 '정리해고' 의 포함여부를 놓고 다섯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벌였지만 노동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사측은 정리해고의 주내용인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도입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문구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산하에 19개 부실금융기관 대부분을 껴안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강경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 는 정도로 표현하자는 것이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맞서자 노동부가 중재안을 냈다.

"IMF 협약이행을 위해 관련 법제화 정비에 노력한다" 는 의지를 담자는 것이었다.

사측은 정부측의 안이라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측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전제로 한 합의문 작성에 끝까지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10대 의제를 선정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렇지만 아직 타협의 여지는 많다는 게 회의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얘기다.

우선 노동계 지도부도 정리해고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전 노조와의 협의 등 정리해고 절차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것이 대량 해고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3자가 합의선언문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선언문이 막상 나온다 해도 노사정위가 여러가지 과제를 완전 타결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0개 의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