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업 구조조정"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특명

대통령직인수위가 주요 국책사업의 조정에 나섰다.

곧 경부고속철도와 시화호.새만금 사업 등 현정부의 3대부실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가 전개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업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3대 부실사업과 국책사업 재조정에 대한 인수위의 의지는 단호하다.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는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사업명을 적시 (摘示) 하며 특별히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예산의 감축 편성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업 재조정의 이유다.

이해찬 (李海瓚) 정책분과 간사는 12일 "불요불급한 여러 분야를 줄이겠다" 며 주요 국책사업의 감축 집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중앙과 지방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혀 공무원 봉급.경상경비.방위비 등 이미 감축이 확정된 항목 외에 중앙부처의 국책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그만 사업들까지 상당폭 삭감될 것임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건교부.내무부.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각급 지자체가 발주하는 올해 주요 사업들을 잠정적으로 평균 15~18% 줄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들 사업주체가 올해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22조원으로 잡을 경우 대략 3조3천억원에서 4조원 정도가 줄어들 것" 으로 전망했다.

대형 국책사업중 인천공항.인천 공항 연결 고속도로.가덕 신항만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지자체 발주 공사중 세 (勢) 과시용 군민회관.운동경기장.복지회관 건립, 물동량과 사람의 왕래가 적음에도 지역 민원성으로 추진되는 각종 지방공항 및 도로확장 사업 등도 큰 폭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일련의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돈을 수출진흥에 대폭 할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금융.기술개발 지원금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란 전언이다.

그러나 金당선자측의 이같은 방침이 계획한 만큼 성과를 낼 지는 아직 의문이다.

예산 형편은 어려우나 지자체와 지역민.야당이 반발하면 정치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대형 투자사업의 재조정은 사업계획상의 주먹구구 사례가 적시되고,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적 결의가 다져져야 구체적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