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년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노사정 협의회는 실업.경기침체등 국가적 난제가 있을 때마다 3자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지난 96년1월 옛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15%를 넘어서자 노사정 대표들은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2차례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는 헬무트 콜 총리와 관계장관 등이 참석했고, 각종 노조및 경제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대신 사회보장비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을 통해 고용을 늘리며, 노조측도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임금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일의 노사정 협의는 위기상황에서 각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노사정의 상호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2차대전이후 처음으로 경기후퇴를 경험한 지난 67년 노사정 대표들은 '경제안정 협력회의' 를 개최해 각자의 요구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통일비용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93년에는 노사정 대표가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실업수당의 1%감축, 세금인상, 공공지출 삭감등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책에 대해 합의한 적도 있다.
독일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가적 위기에는 노.사및 여.야 입장이 다를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 = 한경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