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어음발행 한도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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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어음 정액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 김정길 간사는 "연쇄도산을 방지하려면 어음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발행어음 한도액을 정하는 어음 정액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金간사는 "예를 들어 기업들이 분기별로 하는 매출액 신고액중 50%한도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부실어음으로 인한 기업부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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