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정국전망]지방선거 향배(2)

15대 대선은 끝났지만 98년 정국도 선거로 시작하게 된다.

우선 3월말 이전에 두 곳 (부산서구, 문경 - 예천) 과 한 곳 (의성)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5월7일엔 지방선거가 있다.

두 선거는 김대중 (金大中) 정권이 출범한 후 바로 치러지는 것인 만큼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모두 영남지역에서 실시되는 점도 시선을 끄는 요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연합정권이 이번 대선에서 절대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도 향후 정치적인 지역기반 다지기 차원에서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그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초반 기세 (氣勢) 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권으로선 제1차 평가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내부결속을 꾀하고 대선 패배의 침체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고 여러 물리적 조건에서 열세인 터라 살아남기 위해선 지방선거 선전 (善戰) 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기도.대구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지방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적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치라는 명분과 지방선거로 활력을 찾으려는 정당의 필요가 있어 연기론은 확산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된 행정단위를 2단계로 줄이는 행정개혁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경제위기와 함께 중요한 연기명분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주요변수는 기초의원 수.선거구.선거비용 등 선거의 틀이 얼마나 바뀌느냐와 국민회의.자민련의 연합공천 여부. 여야는 지자제에서도 정치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초의원 수를 줄이고 선거홍보물 등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 이상수 (李相洙) 지방자치위원장은 "기초의원 수가 반이나 3분의1로 줄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다" 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읍.면.동당 2명인 기초의원 수를 1명으로 줄이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회의.자민련은 1월21, 22일께 공청회를 열어 이런 문제들을 검토한 후 2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양당은 대선후보단일화 합의정신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부분에서 연합공천을 상당수 성사시킬 태세다.

호남 3곳은 국민회의, 충청 3곳은 자민련의 후보를 연합공천하고 서울.경기.인천.제주는 반반씩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영남권 5곳과 강원에서도 이런 분점 (分占) 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버거운 싸움을 벌여야한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