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판사님의 소신 판결에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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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도훈 인턴기자]

"자율로 풀어가야지 행정 잣대로 규제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

2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31)씨는 2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족들 잘 만났나
"부모님 만나고 인사드리고 잘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생각.
"판사님의 소신있는 판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판결문을 보면 허위 사실인것은 인정하지만 공익 해할 것은 아니다라고 돼있다.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볼 수 있나.
"허위 사실이라기 보다는 판결문 자체에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나.
"부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못해서 그렇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가.
"표현의 자유나 모든 기술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격한 표현 자체는 내부 안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행정적인 판단기준을 들이대 재단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건가.
"재판이 진행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

-표현을 순화시켜서 공감가는 글을 쓰겠다고 했는데.
"제약받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 공권력에 제약 받게 되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으로 제약할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특정 룰에 따라 어떤 단체나 이념을 가이드로 재단하는 발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미네르바가 썼던 글이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봐서 실제로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자산 가치는 현물로 고정돼 있는 고정자산이 아니다. 자산가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 해야 하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는가.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자산가치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가족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공권력으로 재단하는 발상은 안된다고 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영향력이 커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다양한 총체적인 의견 수렴 반영을 거쳐서 제약받지 않는 방책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책을 연구하겠다.
제약받는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동아에) 따로 글을 기고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나.
"자체적으로 월간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밖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구치소 안에서 기본권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

-법적 대응할 것인가.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나 단계를 거쳐서 보다 더 진보된 진화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을 '고구마 파는 노인'이라고 쓰면서 미네르바 정체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다.
"쓰다 보니까 재미있게 써보려고 그랬고 별다른 뜻은 없었다. 개인적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쓴것이다. 개인적 자각은 개인적 주관적 판단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인정을 해야한다. "

-갇혀있는 100일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나.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그 다음 단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까지 내가 되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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