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기강 사정 착수…지도층 부조리 내사

검찰은 15대 대통령선거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광범위한 사정 (司正)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경제위기와 일부 정책의 혼선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해이해진 것으로 드러나 사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사정활동이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사정이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정작업은 과거 비리를 들춰 응징하는 보복적 수사가 아니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척결▶경제회생을 위한 검찰권 행사▶민생안정 확립▶자유민주체제 위협요인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춰 사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재산 해외도피.불법 호화생활.악성 탈세.부동산투기.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불법 축재행위 등 사회지도층 부조리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물가 담합인상 등 민생침해 사범과 일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는 한편 정권이양기라는 과도적 정국을 틈탄 대학가 및 노동계의 친북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