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건설교통부,'댐건설지원법' 찬반 가열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댐건설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국회 건교위 법률심사소위는 최근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이유로 보류시켰지만 건교부는 댐건설 사업의 당위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관련 주민들은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내용과 양쪽의 입장을 살펴본다.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없이 추진되는 댐건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지난 6일 서울광화문에서는 강원도인제군 주민 30여명과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이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를 위한 집회를 열였다.

이들은 나무로 된 댐 모형을 밀어 넘어뜨리는 시위를 통해 댐건설반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들은 또 건교부가 추진중인 '댐 건설법' 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내린천댐을 밀어부치기 위한 '악법' 이라고 규정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楊將一) 생태조사국장은 " '댐건설법' 은 건교부장관이 지자체나 주민과의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수몰예정지를 미리 지정할 수 있는 반민주적 법안" 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양댐 안전을 위한 보조댐으로 내린천 일대에 2억t 규모의 댐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사실에 분노한 인제군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리를 비롯한 인제군 내에서는 어디서나 내린천 댐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차량 스티커가 쉽게 눈에 띈다.

이기순 (李基淳) 강원도의회 의원은 "정부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강원도와 인제군을 제외시킨 것은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밀실행정" 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인제군 외에도 영월.안동 주민등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댐 피해대책 국민연대' 를 만들어 '댐 건설법' 반대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김성현 (金聖顯) 안동댐 피해대책위원장은 "안동댐 건설후 안개가 자주 끼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15% 줄어들었고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적지않게 고생하고 있다" 고 전했다.

6억t 규모의 댐이 추진되고 있는 영월 동강에서는 주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물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이령보존회 조상희 (趙祥熙) 운영위원장은 "영월댐으로 인해 동강 주변의 백룡동굴등 천연비경이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이라고 말한다.

지난 7~9일 동안 내린천댐 예상 지역 생태조사를 다녀온 경실련 서왕진 (徐旺鎭) 국장도 "녹지자연등급이 8등급 이상되는 원시림이고 어름치 등 희귀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 (寶庫)" 라며 "자연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댐건설은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조용완 (趙鏞完) 조사계획처장은 "오는 2011년이면 국내 물 부족량이 연간 20억t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댐 건설이 절실하다" 고 주장한다.

건교부 관계자도 "법제처.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법안이 대폭 손질됐고 환경보전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다" 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보완 되기는 했으나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 수몰지역지정이나 토지보상.수용 (收用) 절차 등 명쾌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李正典) 교수는 "정부가 용도별로 물가격을 조정해 무조건적인 공급확대보다는 물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한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