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고 그 과정이 잘 관리되고 경영돼야 하는데 안되는 거죠. 민주화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부도 흔들리고 국민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도전이 많아요. 경제위기도 있고 북한과 중국 문제도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게 문제인거죠."
-민주화가 반드시 효율적이진 않지만 민주화가 됐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민주화가 될수록 국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과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십, 그래서 신뢰를 주는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도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하려는 ‘공민(公民)’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 집단 이익간의 무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인기 영합적인 포률리즘 정치가가 등장하면 국가능력은 오히려 떨어지죠."
-우리 주변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데요.
"세계의 권력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갈지, 신(新)냉전시대로 회귀할지, 아니면 준(準)무정부상태 혹은 신(新)중세의 암흑시대로 갈지, 한마디로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럴수록 국가경영을 잘해야 하고 국가전략이란 게 나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무엇보다 시대정신과 시대 과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국가 리더들이 비전과 철학을 세워야죠.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공(公)’이 약해지고 ‘사(私)’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국가전체를 놓고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서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각 부분에 많이 나서야 합니다. 나라가 뭐 대통령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과 자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반성할 게 많아요."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 저는 ‘부민덕국(富民德國)’이란 표현을 합니다. 정신적·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덕 있는 나라라는 거죠. 국민소득 1인당 3만달러 수준의 중산층이 큰 ‘항아리형 경제’가 돼야 합니다. 공사조화(公私調和)의 ‘신뢰 사회’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돼야죠. 한데 중진국까지는 몰라도 선진국은 모방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룩한 건 다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건국이고, 빈곤해방이 산업화고, 억압에서의 해방이 민주화였죠. 한데 압축성장 하느라 바빠서 어떤 나라를 만들지에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f로 선진화는 국가 이상(國家理想)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잘못된 역사관과 헌법무시가 선진화 장애물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도 개인도 역사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나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무조건 찬미하자는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한 역사를 일궈낸 나라도 없다는 걸 알아야죠. 우습게 들리겠지만 애국심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헌법 무시는요.
"헌법은 나라의 경영질서와 기본 틀에 대한 합의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건 헌법의 기본,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겁니다. 국가의 기본을 바로 잡아야 선진화를 논할 수 있죠. 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국제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정신을 폄하하고 헌법을 비하해선 선진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한 뒤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 정서법’과 ‘떼법’얘기도 나오고요.
"민주화 과정에선 일체의 기존가치와 권위를 부정하는 ‘폭민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게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만인과 만인이 싸우는 천민사회, 저품격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민주화는 투표로 권력을 바꾸는 ‘권력의 하방이동’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정치적 선동가입니다. 선동가가 권력을 잡으면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실패하는 겁니다. 선동가가 표를 얻는 방법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나라가 민주화 완성에 실패할 겁니다. 정치적 선동주의를 극복 못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못 세우고 민주적 시민·공민의식을 육성해 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지난 200년 간 인류 역사의 교훈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여서 공동체가 파괴되면 자기 자신도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주의가 발전의 원리라면, 공동체주의는 성숙의 원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발전과 도약은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왔습니다. 퇴보와 낙후는 극단의 공동체주의나 극단의 자유주의에서 유래됐지요. 국가 만능주의의 실패(사회주의권의 실패)가 있었고, 시장 만능주의의 위기(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공동체자유주의를 구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유럽의 ‘제3의 길’도 그런 움직입니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적 요소를 집어 넣은 거죠. 미국의 공화당에선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인데 그것만으론 안 되겠다고 해서 공동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역사와 환경 공동체도 다 소중합니다. 특히 자기 역사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역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고 월 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이 주범이라고 합니다만.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선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된 ‘지구적 불균형’입니다. 수출로 달러를 번 중국·일본·인도 등이 미국 국채를 사면서 그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물가는 안 올라갔지요. 중국과 러시아·동구권이 시장경제권에 들어오면서 저임금의 노동력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저이자 정책으로 돈을 풀었고, 결국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질서적 규제’의 부재입니다. 시장은 법적인 규율 속에 존재합니다. 특히 금융부분은 불안정성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심리적 영향이 큰 것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금융시장은 ‘질서적 규제’가 중요한데 이걸 무시했어요. 세 번째는 시장윤리, 직업윤리가 작동하지 않은거죠. "
-앞으로 신자유주의는 어떤 변형을 겪을까요.
"지난 200년간 인류발전의 중요한 동인은 시장의 확대였고 곧 세계화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나 시장의 확대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을 거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 수정과 보완을 겪을 겁니다.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지요. 시장 자체를 폐기할 순 없지요. 국가계획경제로 갈 순 없지만 금융부분 같은 경우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겠죠. "
-한국의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모델을 새로 세우려면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어요. 역시 아담 스미스의 ‘시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독일의 역사학파인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가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해야 하고요. 전후 일본과 독일의 발전 경험,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더하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만들었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참고해 이를 한 단계 뛰어 넘는 우리의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이를 나는 ‘서울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국을 위한 모델뿐 아니라 후진국·중진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지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도 이를 하려고 해요. 정치·경제발전 모델이 결합한 한국적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세우는 거죠. 나는 이를 한국적 전통에 기반한 ‘민본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서울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햇볕정책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화해협력정책과 햇볕정책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해협력은 북한의 변화·개방을 목표로 한 겁니다. 화해협력 정책이 진전되면 북한의 변화·개방을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연합 단계로 가고, 이게 완성되면 통일이라는 3단계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연방제를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은 또 북한 이슈를 남한 정치에 이용했어요. (물론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은 없고 남남 분열만 남겼으니 실패한 겁니다."
-북한 체제가 조기 붕괴(하드랜딩)할 가능성 크다고 봅니까.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통한 남북통일이 희망사항이지만 갈수록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빠르게 증가할 거고, 난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보수라는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요즘 통일이 아니라 평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현상 유지죠.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통일에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요새 국제회의 같은 델 가보면 오히려 외국에서 북한이 저렇게 가는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유고 사태 등 돌발적인 변수도 예상되지요.
"북한이 진짜 하드랜딩 하게 될 때 우리가 통일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도 사전 협력을 구해야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담이 절대 안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는 점을 우리가 구체적 그림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이 준비를 안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구려 멸망 뒤처럼 북한에) ‘제2의 안동도호부’가 생기는 거에요. 한반도의 역사가 남의 손에 의해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한·중·일 간에 EU와 유사한 경제공동체, 동북아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안보적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중국이 커지면 한반도는 항상 힘들었어요. 동북아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한·중·일) 군사·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경제 공동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럽은 이제 전쟁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경제 공동체로 출발한 EU의 안보적 공로입니다."
-정당이 한국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겠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세계적 권력 이동 상황에서 엄청난 국가능력의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노동·산업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비전과 정책이 없어요. 인기 영합적인 공약을 통해 표를 얻는데 그칠 뿐이죠. 이렇게 정치가 사물화(私物化)되면 여의도에서 무슨 쇼를 하든 국민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권력투쟁형 정치’였어요. 과거에는 이게 산업화라는 기치로, 민주화라는 구호로 합리화 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론 안 됩니다. 불행한 건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우파와 좌파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보수나 진보냐를 친미냐 친북이냐로 나누는 나라는 없어요. ‘친북좌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만 빼놓으면 좌파가 상당히 합리화 될 수 있을 겁니다.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토론하면 정책의 70%는 같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 30% 다른 건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간의 연대와 정책적 토론이 중요한 거죠. 진보 일각에서 친북적 태도를 못 버리면 진보도 발전 못하고 극우파만 자극하게 됩니다. 친북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진보가 망해요. 진보가 망하면 보수가 반성을 하지 않게 되죠. 시대를 거슬러 옛날의 (나쁜) 보수를 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세력’이 돼야지요. 반(反) 대한민국 세력과 협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혁 문화스포츠 에디터
배노필 기자 penbae@joongang.co.kr>
◆박세일=1948년생.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노동경제학)와 박사(법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귀국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관계했다. 1985년부터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탄생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수석과 사회복지수석을 맡아 사법·교육·노동 개혁 등 ‘세계화 개혁’에 앞장섰다. 제17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2005년 한나라당이 행정수도법안에 합의하자 의원직을 던지고 학교로 돌아갔다. 『법경제학』 『한반도 선진화 전략』 『공동체 자유주의』(공저) 『대한민국 국가전략』 등의 저서가 있는데 그의 글은 대부분 대한민국 선진화 방법론에 맞춰져 있다.
박세일 인터뷰를 마치고
‘이상주의’는 실패 통해 전진하는가
하지만 그 뒤 일본이 먼저 로스쿨을 받아들였다. 올해부턴 한국 대학들도 시작했다. ‘박세일표 개혁’이 실패한 지 14년 만이다. 그에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볼멘 답이 돌아왔다. “우리 사회가 너무 더뎠던 거죠.”
어쩜 그는 진짜 이상주의자인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에서 (제17대 국회) 정책위의장을 맡았는데 당론이 자기 소신과 다르다며 의원직을 내던졌다. 그리고 한반도 선진화재단(2006년)을 만들었다. 이른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다. 그때부터 열심히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닌다. 그런다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무려 200여 명의 교수가 재단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단순히 이상주의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인터뷰 상대로서 그는 최상이었다. 논리적이고 달변이고, 열정적이어서다. 어떤 질문을 하든 막힘이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에서부터 역사 논쟁까지. 인터뷰 말미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연(?)했다. 한 가지 의문은 남아 있다.
그는 왜 대가도 없는 이런 일을 할까. 혹시 정치에 대한 숨겨 둔 야망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날을 꿈꾸는 것일까.
김종혁 문화스포츠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