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줄다리기 본격화

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 간의 ‘추경 논쟁’이 본격화됐다. 19일 민주당에 이어 20일 자유선진당이 26조4000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의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 추경이란 공통분모 외에는 규모와 세부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잠정 추경 규모(27조~29조원)와 제1 야당인 민주당안(13조8000억원)은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결손분(10조~12조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 유예를 통한 세입 확대와 고위직 인건비 삭감처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경제 예측 실패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감세정책 유예를 통해 올해 3조원, 내년 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정부 지출 예산만 줄여도 3조~4조원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추경안 역시 세수 결손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여당안과 차이는 2조~4조원이다. 세수 결손분을 포함한 자유선진당안은 비슷하다. 유재한 한나라당 정책실장은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일자리 만들기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4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과 선진당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데 큰 폭의 예산을 배정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20만 명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도록 6000억원을 설정한 반면, 선진당은 1인당 월 80여만원씩 총 2조원을 배정해 눈길을 끌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액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정부·여당은 14조~16조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녹색성장과 미래투자 예산의 일환으로 4대 강 살리기 관련 예산 4000억원을 배정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효식·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