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자동차협상 진통…관세인하·세개편등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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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한.미 양국은 26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제3차 자동차협상을 갖고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요구를 둘러싼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로 지정시한이 다가온 슈퍼301조를 발동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측은 관세 인하및 자동차 세제 개편등 미국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들어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은 3차 협상 첫날인 25일, 미국측 관심사항에 대한 항목별 절충을 통해 ▶자체 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기간을 거친 뒤 2000년부터는 자가 (自家)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올해 새로 추가한 6가지 안전기준에 대해 미국 검사기관이 공인한 자료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또 ▶지하철 공채매입 관련규정을 고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산과 같은 수준의 공채를 매입토록 하고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는 문제는 그 적용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측 한 관계자는 "첫날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최대쟁점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문제와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면서 "형식승인등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측도 융통성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稅制)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에 따라 협상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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