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장기신용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우체국에서 금융사업 부문을 떼어내 공사로 만든후 추후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관련 금융제도의 정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금개위는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연대시대에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장기신용은행이 이제는 민간은행 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폐지해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는 아직 정부 기능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처럼 정부의 지원과 책임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체신금융과 관련, 우체국의 금융사업 부문을 분리해 공사로 만든후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이전에는 체신금융의 업무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