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금융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정부의 금융및 기업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기아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 규모를 더 늘리고, 특융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 의견' 에서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기업부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단편적이고 시의성을 갖지못해 부도 파장의 원만한 수습에 성공하지 못했다" 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엄기웅 (嚴基雄) 상의 조사담당 이사는 "정부가 기아사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 경제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며 "당장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금융기관의 몸사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의 확대공급이라는 양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금사정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부담 완화, 기업부동산처분 촉진등 기업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수단은 적극 마련하지 않으면서 기업건실화와 관련된 기업규제정책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장기간 불황으로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물적.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의는 금융기관의 경영난 타개방안.기업도산 방지대책.기업금융공급경로의 개선.기업구조조정 지원책등이 담긴 '금융종합안정대책' 이 조속히 마련되야 하며, 기업선진화 관련 정책의 추진은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의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대폭 허용해 우리 금융기관이 조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도유예협약의 경우 협약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까지 넓히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소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의준.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