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유연성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고용동향중 임시직 근로자가 6백만명을 넘어 전체 근로자의 45%에 이른다는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다.

최근 기업의 리스트럭처링에 따른 유연화추구 경영전략의 결과 경직적인 고용구조의 변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집계하는 고용구조중 임시직 여부의 기준인 의료보험대상자.퇴직금 적용여부및 계약기간으로는 불필요하게 임시직이 과다집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고용동향중 임시직의 고용비중이 10~20%에 불과한 것을 봐도 그렇다.

그러나 추세로 보아 기아사태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고 여기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감축이 계속되는한 실업도 늘어날 것이고 고용의 질도 불안정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의 수치때문에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 개인.기업과 정부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 각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은 한번 고용되면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관념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평생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늘리지 않으면 평생고용은 더이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상태는 평생고용의 보장이 아니라 경제전체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최근 많은 대기업의 부실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감축이 예상돼 고용불안이 한동안 사회문제가 될 것같다.

기업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요한 경영목표의 하나로 간주해야지 당장 어렵다고 감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인재는 필요할 때는 항상 부족한 법이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다양한 취업형태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인력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덜어주는 안전망의 확충이다.

동시에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망확충과 훈련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