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쿠바제재 법안 6개월간 더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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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쿠바와 거래하는 비 (非) 미국계 회사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대 (對) 쿠바 강경제재법안인 '헬름스 버튼법' 제3조의 시행을 앞으로 6개월간 더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헬름스 버튼법 제3조는 쿠바정부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미국인들에 대해 쿠바에 투자한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의 시행 유보결정은 법제정 당시와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로 취해지는 것으로, 영국.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 법 시행을 강력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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