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동차공업협회 (AAMA) 앤드루 카드회장과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 (ACEA) 카밀 블룸 사무총장은 16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까지 한국의 시장개방이 미흡하다는 것이 미.EU국가들의 공통된 시각" 이라며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카드 회장은 "지난 수년간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며 시장을 넓히려 애써온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올 상반기 수입차 비중이 작년 동기보다 5.12% 감소하는등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중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내의 소비절약 운동 자제.자동차 중과세 개선.형식승인 문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정부에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무역조사를 의뢰했으며 화장품.농산물 업체등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 며 "슈퍼 301조 동원 여부등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블룸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전 파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자동차포럼에 참석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고 말했다.
그는 "수입차에 대한 안전기준등 형식승인 사항이 까다롭고 각종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높고 복잡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내 비공식 수입업체들이 들여온 수입차들이 제작사의 리콜이나 A/S를 받을 수 없는등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제작사의 명성과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된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뉴스이며 이는 결국 지나치게 빠르게 팽창해 왔던 한국 자동차업계가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유권하.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