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어선나포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 너무나 소극적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직선기선(直線基線)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됐던 우리 선원들의 당당한 태도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은너무 소극적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나포됐다가 풀려 난 302수덕호 갑판장 한홍철(37)씨등 선원들은 일본해상보안청 직원들이 우리 어선을 나포하려는 순간에도“한일어업협정에 명시된 통상기선(通常基線)기준에 따르면 영해를 침범한 적이 없는데 왜 선장을 체포하려 하느냐”며 맞섰다.이 과정에서 韓씨는 가스총 3발을 맞고 해상보안청 직원 5~6명으로부터 구둣발로 20여차례 짓밟히는등 폭행당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어선 4척을 나포한 사실을 알고도 감춰 오다 지난달 30일에야 나포 사실을 발표했다.그것도 수산업회보지에 나포 사실이 보도된 후의 뒤늦은 발표였다.

해경의 조사과정도 선원 가족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했다.통영해경은 선원들이 풀려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장들 집으로'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하므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달 30일 보냈다.

그러자 가족들은“출석요구 대상자가 일본에 억류중인 사실을 너무도 잘아는 해경이 어떻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반해 일본측의 나포과정은 철저한 준비끝에 이루어졌음이 우리 선원들의 해경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측은“97년 1월부터 선포한 일본의 신(新)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한국어업무선국의 방송내용을 녹음으로 들려 주며 우리선원들에게 시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 정부가'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의 기본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묻고 싶다. 김상진 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