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거래 자유화 金利 1%포인트 하락 그쳐 - 조세연구원 전망

“외환.자본자유화를 해도 별다른 금리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3일 조세연구원은 한국이 외환및 자본거래를 자유화해 해외자금을 들여와도 국내 금리인하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의 김종만(金宗萬)박사는“자본유입에 따른 물가상승압력과 그 대응책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설사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도적 제약때문에 외환.자본거래가 부진해 금리하락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화로 해외자본이 들어와 환율이 절상되고 또 통화공급이 대폭 늘어 국내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기껏해야 1%포인트 정도밖에 내려가지않을 것이고 그것도 1999년부터 시작해 2001년은 돼야 하락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같이 금리하락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직도 국내기업의 상업차관도입과 외국인의 국내채권매입이 규제를 받고 있어 자본거래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자본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돼도 선물환시장등 외환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외환거래도 별로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金박사는 설명했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