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새안보동맹 출범 - 미국.러시아.유럽 16國 나토 동유럽 확대협정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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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배명복 특파원]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가 27일 동유럽으로의 NATO 회원국 확대를 사실상 상호 인정하는 역사적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10시30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거행된 서명식에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헬무트 콜 독일 총리등 NATO 16개 회원국 정상이 나란히 참석해 NATO 회원국 확대 이후의 상호관계를 규정한'NATO와 러시아간 협력과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이 양측 정상들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NATO는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폴란드.헝가리.체코등 동구 3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뒤 “이 협정은 NATO의 동구권 확대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NATO.러시아 협력과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 골자 >

▶협정의 성격=의회의 비준이 필요없는'기본협정'으로 절충. ▶기본정신=양측은 인권을 존중하고 유럽안보의 불가분성(不可分性)을 인정하며 각국의 영토주권과 독립을 위협하지 않고 무력사용을 지양. ▶정치.군사적 협력=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NATO는 신규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도,계획도,필요도 없음을 선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차원에서 정보교환과 상호검증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 이행. ▶NATO.러시아 상설위원회=1년에 최소 두차례씩 양측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상설 합동위원회를 신설.